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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법 제4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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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무사법 제4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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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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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조태욱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35, 2023. 2. 23.
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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